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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나 대출 계약서를 보다 보면 '기한이익상실', 또는 'EOD(Event of Default)'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다. 처음엔 생소하지만, 이 조항 하나로 계약의 운명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이 '기한이익상실'의 개념과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리해본다.
1. 기한이익이란?
기한이익이란 채무자가 대출 등 계약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받거나 이자만 내는 등 '기한 동안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말한다. 예를 들어, 5년 만기 대출이라면 채무자는 5년 동안 원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마지막에 일시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2. 기한이익상실이란?
'기한이익상실'이란 말 그대로 채무자가 가지던 기한의 이익을 잃는 것을 뜻한다. 즉, 채무자가 어떤 사유로 인해 신용이 악화되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하면, 채권자는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대출금을 '즉시 전액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채권자가 받던 이자수익 등을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대신 대출금을 전액 회수함으로서 리스크 통제는 가능해지는 것이다.
3. EOD (Event of Default)의 의미
기한이익상실 사유는 영어로 'Event of Default', 줄여서 EOD라고 표현한다. 금융계약에서는 이 용어를 기준으로 ‘언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EOD다:
- 원리금 연체
- 부도 발생
- 담보가치 하락
- 재무제표 허위 기재
- 법정관리 신청 또는 회생 절차 개시
4. 기한이익상실의 실제 예시
A기업이 은행에서 100억 원을 3년 만기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대출 약정서에는 '30일 이상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A기업이 31일째 되는 날까지 이자를 내지 못하면, 은행은 대출금 100억 원 전액을 '즉시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5. 왜 중요할까?
기한이익상실은 단순한 벌칙이 아니다. 이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리스크를 조기에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이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계약 유지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회사채,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구조화 금융에서 EOD 조항은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기도 한다.
6. 결론: 계약서에서 '기한이익상실'을 반드시 확인하자
EOD는 단 한 줄의 문구지만,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그 효과가 막대하다. 계약서상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 어떤 사유로 발생하는지를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업자나 중소기업이라면, 자금 운영에서 이 조항이 '계약 유지냐 파기냐'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