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금융억압

by 코인주식 투자대장 2025. 4. 12.
반응형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워 대외 무역 정책에서 강경한 노선을 택했다. 특히 세계 각국에 광범위하게 부과한 관세는 단순한 무역 불균형 시정 차원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목적—즉 자국 부채의 실질 가치를 낮추려는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과 연결된 정책으로 해석됐다.

 

금융억압이란 정부가 인위적으로 저금리나 고인플레이션 환경을 조성해 실질 금리를 낮추고, 그 결과로 국가 부채의 실질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역사적으로 고부채 국가들이 자국 경제의 충격 없이 부채를 줄일 때 종종 사용해온 수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현재,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에는 일부 품목에 대해 최대 145%의 관세를 매겼고, 이에 맞서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최대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그 외 국가에도 일괄적으로 10%의 기본 관세를 적용하면서, 한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는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스라엘에는 17%, 유럽연합(EU)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등 주요 산업 품목이 주요 대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러한 관세 정책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국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 금리는 떨어지게 되고, 이는 곧 정부가 지고 있는 채무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낮춘다. 즉, 관세는 단순히 무역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유발을 통한 금융억압의 간접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연준에 반복적으로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며 저금리 정책을 유도했다. 표면적으로는 경기 부양이 명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낮은 금리 + 높은 물가’라는 조합을 통해 실질 부채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는 세계 경제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친 동시에, 자국 내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경제 전략이기도 했다. 금융억압이 통화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무역정책과도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정책들은 주목할 만한 사례로 남게 됐다.

728x90
반응형